배경훈, AI 기본법 과태료 유예 및 R&D 예산 증액 필요성 강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의 산업진흥 측면에서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산 AI에 대한 의존을 지양하며, 내년 중 소버린AI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버린AI가 없으면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무기를 갖추기 어렵고, 외산 솔루션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소버린AI 구축을 통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실행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R&D 예산 삭감 문제를 검토하고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인 정부 R&D 예산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하며,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으며,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하여 학업과 연구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