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 지속…주택거래량 영향 및 추가 규제 검토

지난 6월 가계대출 잔액이 6조 5천억 원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로, 6월 27일 대출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주택시장 과열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고 평가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월별, 분기별 대출 관리 강화와 함께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대 시중은행에서 6월 27일 규제 발표 당일에 실행된 가계대출 규모가 약 8천억 원에 육박했다. 이는 하루 평균 대출액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규제 시행 전 서둘러 대출을 실행하려는 수요가 몰린 결과다. 또한 5월과 6월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7월 주택 거래량을 살펴봐야 하지만,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 대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러한 차주들의 대출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당초 계획보다 50% 줄이기로 결정하고, 금융회사들이 월별, 분기별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했다.

현재 전세대출 이자분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하는 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여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도 확인된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우려와 한미 금리차 확대 가능성 때문에 과도한 금리 인하를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출 경우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국은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